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중 60% 이상이 한 채의 주택만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임대 아파트 전셋값은 일반 아파트보다 4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체 임대사업자 31만5000명 중 61%(19만3000명)가 1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 37만6000명 중 62.5%, 2021년에는 34만6000명 중 61.9%가 1주택 등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경준 의원실 측은 “일부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수십, 수백채를 가진 다주택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 대다수 민간 등록임대사업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만을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등록임대주택이 일반 임대차 물건보다 전·월세가 30~4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으로 서울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억8472만원으로, 서울 일반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7792만원)보다 43.3%가량 저렴하다.

경기도의 경우 등록임대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7253만원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31.5%가량 낮았다.

서울의 민간등록임대아파트 월세 보증금은 1억 1200만원으로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인 2억 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했다. 월세도 등록임대는 87만원으로 일반 아파트(126만원)보다 30%가량 저렴했다.

최근 들어 금리 인상과 더불어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