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의 전용 59㎡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김모(33)씨는 오는 10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씨는 2018년 현재 사는 전셋집을 1억7000만원에 계약했고, 2년 전 계약을 연장하면서 인상 폭을 5% 이내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다.

문제는 지금이다. 현재 같은 평형의 전셋값은 3억4000만원이다. 김씨는 “오른 전셋값 일부를 월세로 돌려 다시 계약하자고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아들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거절당했다”며 “오른 전셋값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반전세나 월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월 고정 지출액이 너무 늘어나 생활을 제대로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2법이 31일로 시행 2년을 맞았다.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 전셋값 인상률이 5%로 묶이지만, 새로 계약할 때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한 단지 안에서도 전셋값이 이중, 삼중 가격을 띠며 전세 시장이 더 혼란해졌다는 진단이다.
 


31일 부동산R114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1만 건의 전세 거래 중 약 60%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값이 5% 이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규 계약을 맺었거나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나머지 40%였다. 신규 계약을 할 때 전셋값이 폭등한 것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이파크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평균 전셋값이 11억67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약 5% 오르는 데 그쳤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셋값이 11억원에서 17억원으로 54.5% 올랐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