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저녁 방송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인터뷰에서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급등한 것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가 아닌 유동성 확대, 저금리 등 외부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대담의 진행을 맡은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이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값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실제 통계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다. OECD에서 한국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며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미국보다 많이 올랐나 적게 올랐느냐는 알 수 없다. 국제 통계 보면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OECD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집값 명목지수는 2017년 102.85에서 2021년 116.89로 5년 새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대통령 주장대로 변동률 비교가 가능한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8번째로 낮다.

이 기간에 터키 집값은 89.4% 올랐고, 헝가리(61.9%), 체코(53.9%), 룩셈부르크(53.7%)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지수 역시 2017년 100.00에서 지난해 107.97로 7.96% 증가했다. 이는 조사 국가 가운데 10번째로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이 통계가 정확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국가별로 OECD에 제출하는 집값 자료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실거래 통계를 제시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 국가는 호가도 반영하는 식이다.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는 국가도 있고, 신축 주택만으로 통계를 만드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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