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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옹벽아파트, 준공승인 보류…안전에 발목 잡혔다

중앙일보입력 2021.12.01

국내 아파트 단지 중 유례가 없는 50m 높이의 수직 옹벽 앞에 들어선 성남시 백현동 판교A아파트(전용면적 84~129㎡, 1223가구)에 대해 성남시가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옹벽의 안전성 문제 때문인데,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준공승인을 내주기는 어렵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소송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소송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성남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 6월 임시사용승인만 난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 입주민들은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 옹벽 안전 연구보고서 시에 미제출

성남시 관계자는 "A아파트의 준공승인을 위해 지난 8월 6일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전문기관 2곳의 안전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시행사는 전문기관 2곳 중 한국건축학회 보고서만 제출했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 시행사가 낸 아파트 사용승인 검사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디벨로퍼가 왜 한국지반공학회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옹벽과 아파트 사이가 가까운 곳은 6m에 불과하다. 함종선 기자



이에 대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는 "진작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완성해 용역 발주처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지반공학회는 보고서를 완성해 아시아디벨로퍼에 전달했는데,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하지 않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한국지반공학회는 전국 대학의 토목공학과 교수 등 지반 공학을 연구하는 1만2500명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둔 학회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지반공학회 소속 교수는 "보고서에 큰 지진이 날 경우 옹벽..[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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