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부세 폭탄’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시세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7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고 밝혔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장기보유 공제 최대치(80%)를 적용한 사례를 예시로 든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공시가 18억 상당의 한 아파트를 23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68세)의 경우 올해 종부세로 70만원을 낸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A씨는 65~75세 연령 공제 30%와 1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쳐 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받았다. 올해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 A 씨의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89만원)보다 적다. 정부·여당에서 “26억 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 자동차 세금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사례는 적다. 80% 공제를 받으려면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만 70세 이상에만 해당한다.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공제 여부에 따라 내야 하는 종부세 차이는 크다. 실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전용 155㎥)에 2016년 7월부터 실거주 중인 1주택자 이모(47)씨가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459만원이다. 이 씨의 집의 올해 공시가격 18억5300만원인데, 정부가 밝힌 종부세보다 6.6배 많다.

정부 주장대로의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씨는 만 65세가 되는 18년 뒤에나 가능하다. 이씨는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