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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종부세 폭탄, 이대로면 내년에 더 오른다

중앙일보입력 2021.11.24

올해 종부세 과세 수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올해보다 크게 늘고, 부과 세액이 더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집값이 내년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주택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종부세 과세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이 기준으로 전년도 말 시세 수준이 반영된다.

정부는 전년 시세와 다양한 가격 결정 요인을 토대로 3월 중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말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뉴스1]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2.51%(주간 통계 누적치)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7년 1.01%, 2018년 -0.47%, 2019년 -1.50%, 지난해 7.04%를 기록한 뒤 올해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최근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한다면 현재 시세가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42.37%(부동산원 기준) 오른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0.25%였다. 지난해 0.86%의 상승률을 보인 서울의 올해 공시가격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지난해보다 19.89%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였는데, 정부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15억원 미만~9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9억원 미만의 경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11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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