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한창 짓고 있는데 현금 청산 당하면 그냥 망하라는 거죠. 건설업 2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다세대 건물을 짓고 있는 김 모(51) 씨는 요즘 ‘현금청산’ 날벼락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가 공사 중인 동네가 최근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공모하면서다.

서울시가 재개발 초기 단계에 개입해 기간을 단축해주는 제도다. 총 102곳이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받고 신청했고, 서울시가 다음달께 첫 후보지로 25곳가량 뽑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이 논란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공모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관련 공모를 공고한 날인 9월 23일로 못 박았다.

즉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된 구역의 경우 신축 빌라에서 입주권이 나오려면 9월 2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해서 가구별 등기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향후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월 땅 계약했는데 투기꾼이라니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을 소급적용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 씨의 경우 지난 1월 수유동의 5개 필지(666㎡)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어 5월에 잔금을 치렀고, 6월께 건축허가를 받았다. 현재 5층 규모의 다세대 건물 2동(24가구)의 골조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 중이다.

김 씨는 내년 1월 준공해 분양까지 4~5개월가량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만약 동네가 후보지로 선정되면 분양은커녕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씨는 “땅 계약을 했을 때만 해도 재보궐 선거 전이었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도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