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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풍선효과…증여·월세 확 늘었다

중앙일보입력 2021.11.22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든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 초과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다주택자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올해 ‘종부세 폭탄’이 예상되자 정부가 여론 진화에 나선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재부가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연 일은 드물었다. 지난해에도 설명 자료만 배포했을 뿐 회견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수입이 5조70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종부세 수입 1조8000억원(고지세액 기준)의 3배가 넘는다. 납부 인원도 늘어난다.

주택분 종부세 기준 지난해 66만7000명에서 올해 76만5000명 수준으로 10만명 가까이 늘겠다고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전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 실제 납부 인원은 8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종부세 폭탄’에 전세의 월세화 등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증여가 늘고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는 등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9만1866건)의 1~9월(6만5574건)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해 1~9월 증여 건수가 역대 최다(1만7364건)를 기록한 서울은 올해는 1만804건으로 줄었지만, 매매 등 거래 자체가 크게 줄며 증여 비중(13.5%)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1~9월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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