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강력 대출규제를 시행했다. 명목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등을 통한 수요 부분을 차단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억제 정책을 고수해 왔다. 특히 다주택,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해 대출을 막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1639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 평균(6억708만원)의 정확히 두 배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꺼내 든 마지막 카드 역시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규제는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지속한)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고도 했다.
 


당장 정부가 지난 8월 말부터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8월 23일 조사에서 0.22%로 정점을 찍은 뒤 7주째 상승 폭이 둔화하거나 정체했다.T

매수심리 역시 관망세로 전환했다..[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