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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독점

8번 유찰 백현동, 수의계약뒤 용도·분양 변경 일사천리

중앙일보입력 2021.10.06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매각이 번번이 좌절됐던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민간 시행사인 A사에 팔린 후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원은 용도 변경이 안 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불리한 조건에도 해당 부지를 A사에 수의매각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백현동 구(舊) 사옥 부지를 2011년부터 총 8차례 입찰에 부쳤지만, 모두 유찰됐다고 밝혔다. 부지 대부분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로 이뤄져 사업성이 낮았기 때문이다.〈중앙일보 10월5일자 4면 참조〉한국식품연구원도 이점을 알고 성남시에 몇 차례 용도 변경을 요청했었지만, 승인하지 않았다.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실패한 용도 변경은 A사가 뛰어든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 한국식품연구원은 A사와 2015년 2월 MOU와 같은 조건으로 실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 7개월 후인 2015년 9월 성남시에서는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4년간 8번 유찰될 동안 바뀌지 않았던 토지 용도가 A사가 뛰어든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4단계나 상향됐다.
 

▲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용도 변경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당시 성남시는 임대 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2016년 12월 이마저도 일반 분양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 요청으로 임대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대신 보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준주거지역 변경은 물론 일반 분양으로 바꿔준 것도 상당한 특혜로 볼 수 있다”면서 “민간 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성남시가 이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것은 둘 사이 사전 교감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담당한 성남시 B국장은..[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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