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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독점

이재명·이낙연 ‘불로소득 환수’···尹·홍준표 ‘부동산 규제 완화’

중앙일보입력 2021.10.02

7년 8개월. 문재인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반 동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내 집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이만큼 늘었다.

2017년 5월엔 중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을 사기 위해 10년 10개월 치의 월급을 모아야 했는데 지금은 18년 6개월 치가 필요하다. 전셋집을 구하는 데는 2년 2개월 더 걸린다(국민은행 통계).

‘벼락거지’ ‘전세난민’.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악화한 주거의 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헌법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35조 3항)고 명시했지만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국민은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다. 이를 위해 여야 대선 후보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결이 다르다.

여당 주자들은 공공 주도와 신도시에 초점을 뒀고, 야당 주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는 여야간 선명하게 엇갈린다. 여당 주자들은 '더 많이', 야당 주자들은 '더 적게'로 나뉜다.
 

▲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거 안정이 이번 대선 공약의 주요 이슈가 됐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5년간 250만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250만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국 재고 주택(1850만 가구)의 14%에 해당하고 연평균 50만 가구는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입주 물량(43만 가구)을 훨씬 상회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연간 50만 가구가 누적되면 시장에 상당한 공급 압력이 될 수 있지만 관건은 공급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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