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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독점

대장동 1조 이익…盧-MB정부가 길 터주고, 文정부가 키웠다

중앙일보입력 2021.09.27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후폭풍이 개발이익 환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고, 여당 대선 주자들이 환수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민 9명은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았지만,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민간 토지개발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되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대선 주자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나아가 “국가가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야당 대선 주자들에선 아직 개발이익 환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뉴스1



사업비 1조5000억, 개발이익 1조

대장동 개발사업은 역대 보기 드문 '황금알'을 낳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사업비)이 1조5000억원이다. 이 돈을 들여 공공(성남도시개발공사)과 민간사업자가 나눠 가진 개발이익이 1조원에 가깝다.

이재명 지사 측은 성남시가 한 푼 투자하지 않고 전체 개발이익 9570억원의 절반이 넘는 5000여억원 상당을 환수했다고 한다. 배당금 1822억원과 제1공단 공원조성 2761억원, 대장동 북측 터널 공사 920억원 등이다. 이 지사가 “50%에서 70%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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