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파트 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가 내년 상반기에 시범 도입된다. 다음 달부터는 24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발표했다. 온라인투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케이 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 대표 선출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요 의결 사항을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투표 절차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통해 후보자나 안건 정보를 조회한 후 투표를 하게 된다. 물론 기존 투표방식도 병행한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비용은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투표율은 현재 10∼20%에서 50∼70%로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시는 온라인 투표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담아 내년부터 의무화하되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와 지원금 삭감 등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장기적으로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품질 등급 표시제' 첫 도입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는 ‘관리품질 등급 표시제’는 A∼F까지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을 매겨 부동산관련 사이트에 공개해 부동산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다. 등급 산정은 올 연말까지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을 마련해 1차 주민평가단, 2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차 서울시공동주택관리위원회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에 시범 실시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

서울시는 오는 11∼12월 10개반 100명을 투입, 기존 ‘아파트관리특별실태조사’에서 제외됐던 243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서울시공동주택 통합..[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