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가구의 서울 서초동 삼호가든3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4개월째 멈춰 서 있다. 당초 3월쯤 조합총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시행된 재건축 규제 완화의 세부 내용이 불확실해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바뀐 법 대로라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돼 가구당 1억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 질의했으나 확실한 답을 듣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는 회신만 받았다”며 “임대주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전했다.

1월 14일 이후 첫 사업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 임대주택 규제 완화 혼란에 빠졌다. 법에만 애매하게 정해져 있고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국회는 올 1월 1일 재건축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자치단체 조례에 상관 없이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는 조항(4조의 4)을 신설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재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최대한 재건축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물량을 일반분양할 수 있어 그만큼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진다.

분양가가 비싼 지역일수록 혜택이 크다. 분양가에서 임대주택으로 지어 자치단체에 넘길 경우 받는 표준건축비(3.3㎡당 500만원가량)를 뺀 금액이 조합 수입으로 더 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분양된 서울 반포동 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임대주택인 전용 59㎡형 78가구를 일반분양한다면 조합원당 9000만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이 감소한다.

그런데 법적 상한 용적률로 재건축하면서 임대주택을..[원문보기]